<p></p><br /><br />이런 보조금, 다 국민 세금이죠. <br> <br>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서 비슷한 보조금 불법 수령 의심 신고가 들어와 수사가 진행중입니다. <br> <br>이어서 전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전기 이륜차 판매업체 측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7년. <br> <br>전기 이륜차 제조업체가 임대 목적으로 스스로 사들이는 이른바 '셀프 구매'를 하더라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업체 본사가 지사에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><br>실제로 이런 거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거래 없이 보조금만 타간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. <br> <br>환경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지 2년이 지난 지난해에야 내부 지침을 개선했습니다. <br><br>제조·판매 업체가 다른 업체에 전기 이륜차를 실제로 판매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. <br> <br>[환경부 관계자] <br>"(지침 개정은) 과거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보조금이 조금씩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." <br> <br>지침이 개정되기 전인 2019년까지 편성했던 정부 보조금은 약 205억 원. <br> <br>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지난해 7월부터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. <br> <br>권익위는 총 7개 업체의 의심 사례 1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> <br>현재 대구와 전남경찰청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민영 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전민영 기자 pencake@donga.com
